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지역 및 토허제 기간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허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포함 지역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지역 및 토허제 기간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오늘(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허가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약 2200여 개 단지, 4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적용 지역 및 시행 일정

• 적용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 시행일: 3월 24일(월)부터 신규 매매건에 적용
• 적용 기간: 9월 30일까지 6개월 (이후 연장 검토 가능)

현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포함 지역 및 기간

 

시장 과열 얼마나 심각할까?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3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아파트값 상승폭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강남 3구·용산 집값 급등 원인

1. 해제 이후 집값 급등
   • 강남 3구에서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가격이 평균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 이는 3년 3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가입니다.
   • 연일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었습니다.
2. 갭투자 증가
   •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갭투자 의심 거래 건수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특히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 해제된 지역에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
   •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가격 급등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며,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서울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포함 지역 및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어떤 영향 미칠까?

 

 

1️⃣ 부동산 거래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투기 수요 차단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갭투자 및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3️⃣ 집값 상승세 둔화 가능성

일반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되면 거래량이 급감하며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둔화됩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고가 주택이 많아,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포함 지역 및 기간

 

전세대출 보증 강화도 조기 시행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는 전세 대출을 이용한 투기성 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예상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투자 목적의 매수세는 상당 부분 차단될 전망입니다.

 

✅ 장기적 효과는 미지수
강남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추가 규제 가능성
정부는 이번 조치로도 시장 안정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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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자주 묻는 질문 (Q&A)

 

Q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Q2.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투기 목적의 거래는 금지되며,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Q4. 이번 규제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까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규제되면서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접한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Q5. 허가제 적용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은?
매수자는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매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버티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포함 지역 및 기간

마무리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포함 지역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강남 3구·용산구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향후 추가 규제 및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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